21대 대선 후보 10대 공약

각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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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0대 공약

  1.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세계 선도 경제강국
    분야: 경제·산업
    AI·반도체 등 신산업에 100조 원 이상 민간 투자 유치, AI 데이터센터·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K-콘텐츠 전 과정 지원, 방위산업 수출 확대, 미래인재 양성 정책 추진.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스타트업파크 조성, 농산업 미래화로 혁신성장 기반 마련.
  2.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분야: 정치·사법
    대통령 계엄권 민주적 통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정치보복 근절 및 국민통합 추진.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파면제 도입, 검찰·사법 개혁.
    방송 공공성 회복, 미디어 환경 개선, 역사교육 강화.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분야: 경제·산업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지역상품권 확대 등으로 민생경제 지원.
    공정한 배달문화 정착, 폐업지원금 현실화.
    기술탈취 근절, 주주충실의무 도입, 협상력 강화 등 제도 개선.
  4. 실용외교·안보 강국, 국제 위상 제고
    분야: 외교·통상
    한미동맹 기반 억제력 확보, 비핵화 및 남북 교류협력 확대.
    G20·APEC 등 국제무대 선도, 전략산업 세제 도입.
    식량·해양안보 강화 등 실용 외교 전략 추진.
  5.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나라
    분야: 사법·행정·보건의료
    흉악범죄·보이스피싱 엄단, 교제폭력 처벌 강화.
    재난 대응체계 강화, 통합 예측시스템 도입.
    공공의료 인력 확충, 응급실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6.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5극 3특 추진
    분야: 국토균형발전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대.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 체계 구축, 지방재정 확충.
    지역 대표산업 육성, 농산어촌 지원 확대.
  7. 노동존중 사회, 약자 보호
    분야: 노동·사회권익
    노란봉투법 통과,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주 4.5일제, 산재보험 확대, 임금공시제 등 권리 강화.
    장애인·교통약자·공무원 처우 개선 포함.
  8.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생활안정
    분야: 경제·복지
    아동수당 18세 확대, 육아휴직·돌봄체계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금 확대.
    청년·어르신 교통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돌봄 강화
    분야: 교육·복지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 자립펀드 도입.
    신혼부부 임대주택, 난임치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정년 연장, 주택연금 개선, 고령사회 대비.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탈탄소 경제 전환
    분야: 환경·산업
    2040년 석탄화력 중단,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전력망 혁신, 기후테크 R&D 투자.
    농어업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생물다양성 복원.

후보별 주요 공약 비교

분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AI·디지털 AI 100조 투자, GPU·데이터센터 확보 AI 인재 20만, 민관 100조 펀드 과학영웅 우대, 연구성과 연금 플랫폼 노동자 디지털 권리 보장 AI·로봇·양자 클러스터 + 10조 펀드 디지털 자산 보호법, 블록체인 산업화
청년정책 청년 교통비·등록금 완화, 자산형성 3·3·3 청년주택, 병역가산점 청년 5천만원 출발자금, 군복무 연계 청년 기본소득·노동권 보장 청년 패스트트랙, 역차별 해소 국가 청년취업 보장, 취업 후 3년 보장
출산·복지 아동수당 18세, 육아휴직 확대 임신·출산 지원, 복지강화 X 무상돌봄·무상간병·무상교육 둘째 출산 2억, 부모보험 도입 공공보육 50% 확대, 가족복지
공공주택 공공임대 확대, 주거안정 정책 GTX 확장, 수도권 30분 출퇴근 법인세 자치, 주택자산 지역분산 공공임대 250만 호, 상한제 강화 X 청년·고령층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후·환경 석탄 중단,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후환경부 신설, 재난예측 시스템 X 온실가스 70% 감축, 정의로운 전환 X 기후청 신설, 탈탄소 전략 마련